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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탄소제로도시 ‘그린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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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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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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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폭염, 폭설, 가뭄 등 기상이변 현상이 세계 각지에서 연달아 대재앙을 몰고 오면서 환경에 대한 소중함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배출과 산림훼손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이제 지구온난화를 막는 일은 지구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이 됐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탄소제로’를 위한 에코시티를 건설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범지구적 약속, 기후변화협약



1994년 3월 21일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됐다. 발표에 앞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세계 51개국의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탄소제로’를 목표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했다. 한국은 역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행 중이다.

기후변화협약의 전문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피해가 인류의 공동 관심사가 됨에 따라 각 국이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을 가지고 각 국의 능력,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원 이용에 관한 각 국의 주권, 타국에 대한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후변화와 관련해 국가가 주권을 가져야 함을 명시했다.

주목할 점은 각 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각 국의 경제개발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함을 시사한다. 경제발전에 따라 온실가스배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관계를 직시하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온실가스감축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한 일에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동행을 약속했다.

교토의정서, 온실가스배출 감축 ‘의무화’
1997년 일본에서 진행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됐다.

교토의정서가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등 38개국의 선진국들은 2008∼2012년 동안 1990년 대비 5.2%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감축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게 됐다. 감축 대상 가스는 총 6가지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이다. 또한 대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마련과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면서 의무 대상국에서 제외된 한국이지만 최근 일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발적인 의무 이행이 선언됨에 따라 한국 역시 2013년경 동참을 요구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400만 톤으로 세계 9위, 전 세계 배출량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이후 85.4%가 증가한 것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탄소제로도시 조성 전 세계로 확산
범지구적인 약속이 된 온실가스감축 의무는 이제 필요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존을 위한 정책과 방안을 제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탄소제로도시’ 건설이다.

탄소제로도시란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도시다.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친환경 대체에너지의 사용,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탄소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산림조성을 통해 남아 있는 탄소를 상쇄함으로써 탄소수지를 제로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도심에서 발생되며 교통, 주택 등 인간의 활동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를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시의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은 빠르게 또 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도시의 재개발을 통해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특화된 도시를 건축하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로운 도시 개발을 통해 ‘탄소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는 탄소제로도시의 확산의 주요 배경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 주도권 강화 ▲도시경쟁력 제고 ▲친환경 이미지 제고가 그것이다. 특히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탄소배출량이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게 된 점은 선진국들에게 큰 메리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사들일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복합적인 기술이 융합돼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탄소제로도시 개발로 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현해 거주민들의 만족도를 고취시키고 녹색경제 시대를 맞이해 대외적으로 그린국가라는 이미지 쇄신과 더불어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역시 탄소제로 도시 개발은 도시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거시적 시각에서 상당한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250만㎡(인구: 약 2만 500명)의 신도시에서 탄소를 약 70% 감축할 경우 원유수입이 감소함은 물론 탄소배출권 수익 등으로 연간 3,420억 원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개막될 그린 컨버전스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독일 프라, 영국, 캐나다, 아랍에미레이트(UAE), 중국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이 탄소제로도시 개발에 한창이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의 ‘마스다르 프로젝트’는 전 세계 탄소제로도시 개발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착공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아부다비 인근에 총 220억 달러를 투입해 5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탄소, 쓰레기, 화석연료, 자동차가 없는 ‘4無 도시’를 추구하며 빌딩 에너지 효율화(56%↓), 제재생에너지(24%↓),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화(12%↓), 친환경 교통(7%↓) 등을 통해 완전한 탄소제로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의 환경수도이자 에너지 절약형 도시인 프라이브르그는 독일 남서부지역 바트뭐르템베르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전체 에너지의 14~15%를 태양 에너지로 충당하는 친환경 혁신도시로 유명하다.

중국 역시 탄소제로도시 건설을 통해 ‘환경오염이 극심한 국가’, ‘세계 1위의 탄소배출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동탄 프로젝트’를 선언함에 따라 ‘환경 친화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겨냥한 국가전략 프로젝트인 동시에 향후 추진될 신도시 건설의 시범사례 역할도 담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향후 20년간 도시로 이주하는 3억 명 가량의 이농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2020년까지 400여 개의 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며, 동탄 프로젝트를 이러한 신도시 개발모델로서 활용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한국, ‘탄소제로도시’ 건설 도전장
한국은 2008년 7월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0% 감축하기로 합의하면서 최근 저탄소 녹생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탄소제로도시’ 건설에 손을 걷어붙였다.

현재 세종시, 마곡지역, 무안 기업도시 등 신도시와 뉴타운지역을 중심으로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 산업의 메카 구미시가 국내 최초로 탄소제로도시에 도전, 에코도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구미시는 “2015년에 2005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 줄이고, 2020년에는 2005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10% 줄여 2050년까지 탄소제로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경남 진주에는 미래 탄소제로도시를 목표로 한 ‘그린스마트시티’가 조성된다. ‘남가람 신도시’라 불리는 진주 그린스마트시티는 혁신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자체 생산해 보급하고 IT기술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교두보 역할도 자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력산업인 IT와 GT를 결합시킨 ‘한국형 탄소제로도시’ 모델로서 그린스마트시티를 전략적 수출상품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 문산읍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그린스마트시티는 탄소제로도시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산?학?연?관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미래형 도시기반 조성과 함께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생활 여건을 갖춘 인간중심의 친환경 도시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부권 중심도시로 확고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2007년부터 진행된 그린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는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앙관세분석소 등 총 11개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며, 4,078천 평의 부지에 1만 3천 세대(인구 4만 명)를 수용 가능한 자족형 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이에 따라 총 10,577억 원(민간투자 5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 3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부지조성공사는 올해 12월 완료 예정이며, 한국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청사 이전 공사가 곧 개시된다.

정부, 진주에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난해 12월 6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앙관세분석소의 합동 착공식을 개최함으로써 그린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첫 삽을 떴다. 이에 따라 4개 기관 종사자 925명의 이전과 함께 유동인구 증가, 관련 기업과 벤처기업의 동반이전 등으로 진주가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착공을 시작한 사옥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도록 건물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고 등급을 취득할 예정이며, 태양광 발전설비,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등을 도입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건설된다.

한국남동발전(지상17층, 지하1층, 연면적 22.825㎡)은 에너지효율 1등급을 자랑하는 태양전지판 1,978㎡ 설치, 주간 동안 사무실 전체 전등 소비량에 맞먹는 2,644kW 에너지를 생산하고, 연간 977,055kW의 전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연면적 18,984㎡, 지하1층, 지상7층)은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물론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해 명품 신사옥으로 건축한다.

한국세라믹기술원(연면적 25,131㎡, 2동, 지하1층, 지상6층)은 지열과 태양광에너지 설비를 동시에 적용하며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 건립된다.

중앙관세분석소(연면적 4,876㎡, 지하1층, 지상4층)는 옥상조경, 빗물재활용시스
템, 서향의 일사량 차단 및 대지면적의 35.56%에 해당하는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건축공사 시 지역건설회사가 총 건축공사비의 40% 이상을 공동도급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에 따라, 4개 이전기관의 건축공사비 약 1,480억 원 중 592억 원 이상을 지역건설 업체가 수주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고용창출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지경부는“ 경남지역의 대표 주력산업인 전력설비, 플랜트, 항공산업 등과 연계하여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내년까지 모든 혁신도시의 부지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주택, 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 의료 등 각종 부대복리시설도 적기에 공급하는 등 더욱 가시화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도시 건설 종합기획력 부족
삼성경제연구원은 한국형 탄소제로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할 난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탄소제로 도시 구현에 필요한 개별 요소기술이 부족하며, 이들 기술을 통해해 최적안을 만들어내는 종합기획력이 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탄소제로도시 구현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전력, 친환경 교통수단 등 관련 기술이 일본 및 선진국에 비해 다소 열세라 판단했다. 아울러 국내에 다양한 기술을 통합해 최적화하는 종합기획력과 관리역량을 갖춘 기업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전언했다.

그러나 한국의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탄소제로도시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IT는 에너지효율화, 지능형 제어, 스마트그리드 등 탄소제로도시를 위한 기반 기술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린스마트도시의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조성 완료 후 그린스마트시티를 한국을 대표하는 탄소제로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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